[헤럴드경제]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7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비선실세’를 둘러싼 논란으로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예결위원들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면서 여야 경색 국면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찬회동 후 “야당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반발하는 한편,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 씨를 비롯해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300여 건의 상임위ㆍ본회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법안 통과 건수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으로 통칭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ㆍ수급권자 발굴ㆍ지원법 제정안 등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이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진상 공개, 관련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박근혜정부의 ‘대형 스캔들’로 확대하고자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ㆍ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예정된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2+2 회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정조사,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 요구 등과 연계해 논의될 전망이어서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이들 개혁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비선 실세 논란과 직접 연관된 상임위로 부상한 운영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등에서는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첫날인 15일부터 이틀 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청와대 유출을 의제로 한정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한 만큼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정윤회 씨의 실제 국정 개입 여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과 정 씨와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인사 직접 지시 여부, 정 씨의 승마협회 인사ㆍ업무 개입 여부, 문건 유출의 배경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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