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7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내고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총 6조 2574억원이며, 이는 중소기업 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58.0%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곳당 평균 25억4000만원의 매출액 감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내에 연구소를 운영중인 중소기업군의 연평균 매출액의 20.4%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기술유출 비율은 2008년 15.3%에서 지난해 10.2%로 다소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1곳당 평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08년 16억 40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 4000만원으로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연 매출액 대비 기술유출 피해금액 비중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대를 넘어섰으며, 그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를 거의 하지 못하는데다 기술보호 역량 수준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연구원의 조사결과 중소기업 1곳이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53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 역시 대기업의 66.1%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안은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분야이기에 중소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대상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까지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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