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국가적 중장기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설립한다.

국회사무처는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국회미래연구원를 설립하기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회미래연구원을 법인으로 하고, 연구 과제의 수행 및 연구원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로 했다.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 ▷사회 각 분야의 발전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 ▷국제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다.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하기로 했다.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의장이 지명한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키로 했다.

연구원장은 의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처럼 내부에 싱크탱크를 설립하려는 것은 현재의 연구ㆍ분석ㆍ조사 등 입법지원활동이 중장기 전략 연구에미흡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처럼 정책분야별 출연연구기관을 운영해 주요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입법부의 경우 중장기적인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이 없어 정책적 대응 능력이 뒤쳐지고 불균형 및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출연연구기관을 운영해 국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여야 간 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제공해 국회의 전문성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