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이 아닌 평범한 청소년들이라도 이성교제 중에 혹은 페이스 북이나 인터넷 게임친구모집으로 알게 된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생각보다 참 많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스마트 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고, 추행으로 신고되는 건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지만 문제는 강화된 성범죄 처벌 때문에 자칫 전과자가 되거나 형사절차에서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입는 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피어나지도 못한 채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장래가 불투명 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소년범 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때 검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거나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이 중하다고 볼 경우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전과가 남기 때문이다.
심지어 청소년일 때 성폭력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가 되면서 소년범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진행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맡은 사건들 중 고등학생 때 게임친구로 만난 여학생을 성폭행하였는데 대학 진학 후에 신고가 들어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일 경우와 유죄일 경우 대처방법
필자가 수임한 사건 중에서 이성교제 중 남학생이 헤어지자고 하자 여학생이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필자는 남학생 측 변호인으로서 남학생이 여학생 집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 후에 나눈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등을 들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는 점을 꼼꼼하게 입증하여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 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성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나 신고를 당한 학생이 무죄가 확실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
만약 유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개입되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요구되는 합의금이 치솟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성교육이 중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필자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범죄의식이나 악의 없이 너무나 쉽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알고 보면 순수한 기운을 가진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고 장래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하지 못한 학교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범람하는 야동에 청소년들은 성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머릿속에 잘못된 성인식을 담는다. 학교에서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한 성교육에만 주력할 뿐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교육에 대하여는 무심하다.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 법률사무소 디케의 손영실 변호사는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에 일가견이 있는 아동청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일선 학교의 고문변호사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낸바 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위원회 위원,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 상담위원,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소년범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손영실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할린 한인 위로금청구소송’, ‘6.25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공익활동에도 열정을 가지고 참여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위원으로 성년후견 제도 개선은 물론 서울가정법원의 전문 성년후견인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디케 손영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