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주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3법’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정법 등을 다음주 중 여당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위원장은 “빚내서 집사는 정책은 시행되서는 안 된다”고 밝혀 부동산 3법에 상당 부분 수정안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처리가 더딘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당론으로 굳어진 주거 중심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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