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광주를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3법’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도 마치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살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면서 “(광주와 전라도에) 야당의원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 말씀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

현재 야당이 전ㆍ월세 상한제나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에 대해 “예산이 조기에 통과돼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 경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문제는 방치할 수는 없는 수준으로, 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의 고임금 고복지에서 다소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면서 “양극화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광주의 핵심유망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광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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