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35조7056억원보다 4.9% 오른 37조4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442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140억원이다.

국방부는 3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KF-16전투기 성능개량, 대형공격헬기 등 2485억 원이 감액된 반면, 열악한 생활관 개선과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 원이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이 반영돼 정부안보다 오히려 478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해체나 이전 예정 부대 가운데 매우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과 환기, 위생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23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예비역이라면 누구나 지겨운 기억으로 떠올릴법한 제초나 청소, 시설관리 등 부대관리 업무도 민간용역업체에 위탁되면서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우선 경계근무 강도가 높은 일반전초(GOP) 2개사단과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체 부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열리는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경비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산도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802억원이 증액되고 2320억원이 감액돼 총 1518억원이 줄어들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은 함대함유도무기인 해성 성능개량사업비 20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빼고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전액 반영됐다.

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300억원, 대형공격헬기 600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 630억원 등의 사업은 감액됐으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사업(KF-X)은 정부안 대비 252억원 증액된 552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이밖에 K-2소총 조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144억원 늘어난 556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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