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도 예산이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고 조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의 경기활성화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전년대비 20조원 가까이 증액된 ‘슈퍼 예산’의 면모가 유지되고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국회로부터도 추인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한편 노동시장을 비롯한 한국경제 구조개혁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지출 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액됐다. 하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19조6000억원(5.5%)이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규모다.

나라 곳간이 여의치 않지만 지금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회복 불씨를 지필 때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에 일단 여야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회의 조정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정부안 33조6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1%로 올해 1.8%보다 0.3%포인트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버금가는 적자 재정 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확대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같은 뜻을 보인 셈이다.

‘초이노믹스’의 핵심 세제 정책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큰 변동없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도 기업 이익의 가계로의 선순환을 통한 내수 진작을 꾀하는 정부의 의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년보다 20일 이상 빠른 예산안 처리에 고무된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돼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집행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재정 확대 및 조기 예산 처리를 모두 관철시킨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본 궤도로 끌어올리는 한편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임금 유연성 확대 및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금융개혁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자금들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 구조개혁 성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을 가늠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간 정부가 국회 통과에 진력을 기울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중 일부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소비진작 노력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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