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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원 담뱃세 인상’…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1만원까지 올리던지 담배 유통을 금지하던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담뱃세금을 대폭 올려 담뱃값까지 오르게 되면 흡연율은 얼마나 떨어질까?

담뱃세금 인상에 따른 구체적 흡연율 하락 기대 수치가 나왔다.

이같은 기대수치는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담뱃세를 2000원 올려 현재 1갑(20개비)당 2500원인 담배가격이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오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이 2016년까지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2003~2013년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남성(연인원 약 5723만명)의 흡연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은 2003년 49.4%에서 2013년 42.5%로 하락했다.

특히 성인남성 흡연율은 담뱃세금이 오른 2005년에 43.9%로 하락했다가 이듬해인 2006년에는 42.3%로 더 떨어지면서 2005~2006년 기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금연종합정책TF 팀장은 “2005~2006년 기간에 담뱃값 인상 이외에는 특별한 비가격정책이나 건강관련 이슈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담뱃세금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세금을 올리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흡연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흡연자들 사이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게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2000원을 인상할 게 아니라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예 담배를 불법화 시키는 것도 방법”, “부족한 세수를 애꿎은 흡연자들에게 떠 넘기려는 불온한 의도가 충분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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