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경제단체ㆍ38개 발전ㆍ에너지 업종 기업 공동 논평
-기업별 할당 총량, 신청량 대비 21% 부족…기업 투자위축 등 경영환경 악화 우려
-“BAU 재검증ㆍ시정안정화 기준가격 인하ㆍ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필요”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기업 38곳은 2일 공동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할당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 총량은 15억9800만t으로 대상 업체들이 신청한 20억2100만t 대비 20.9%(4억2300만t) 부족하다.

재계는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 ▷시장 안정화 기준 가격 1만원 하향 조정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BAU 산정 문제에 대해서는 “배출전망치는 과거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절대불변의 값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안정화 기준가격도 1만원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3년간 과징금으로만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ㆍ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경제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할당량이 전체 신청량 대비 4억2300만t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t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재계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며 “특히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 감축잠재여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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