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이란과 북한의 핵협상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이란 핵협상 재연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아주, 아주 다르다”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선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이란과 북한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992년 남북한이 모든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포기하는 비핵화 합의를 한 적이 있으나 북한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많은 핵 합의와 의무를 위반했으며 핵무기를 계속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다시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핵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즉 농축이나 재처리를 막도록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특사는 그러나 “이란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란이 비핵화 의무를 위반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를 획득할 의도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비록 이란과 제한적 농축 능력을 허용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핵무기 획득을 막을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이혼 특사의 발언은 시한을 내년 7월로 재연장하고 일정수준 우라늄 농축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란 핵협상이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아이혼 특사의 발언은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전혀 다른 만큼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북한 모두 ‘불량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은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강력한 핵협상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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