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가 잠정 합의한 375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는 셈이다.

다만 예산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법, 즉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반쪽짜리’ 국회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에 부치는 방침까지 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반대토론으로 ‘지연 작전’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 합의…여야 ‘환영’= 2일 여야는 여야 본회의 직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자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의 협조 하에 예산안은 대강 만들어졌다. 사실상 타결됐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큰 쟁점은 아직까지는 없고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 속에 작업이 아직 미세한 부분 남겨두고 있다”고 자축했다.

그는 이어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이 지금까지 배려해줘서 고맙다”며 덕담도 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시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차기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점을 높이 평가한 셈이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예산안 관련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에 최선을 다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 진통은 있었지만 어르신들 냉난방비 비롯 서민을 위한 예산 반영하기 위해 우리 당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뱃값을 인하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은 줄곧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부수법안 둘러싸고 ‘막판’ 진통=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일괄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제 및 증여세법)를 놓고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막판까지 여야가 진통을 겪으면서 기재위 조세소위 차원에서 여야가 이미 잠정 합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대기업의 고용창출ㆍ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을 담은 여야 수정동의안도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전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 축소 등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문제를 일괄타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 역시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법안에 대해 합의해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의 철회 없이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여당 역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여야는 합의한 예산안과 함께 정부 원안인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가로 여야 합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카드 세액 공제 연장 등은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수정안을 내지 못해 처리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먼저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다시 개정안을 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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