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체회의 열고 국조 등 진상조사
정의장 10대 개선안 연내 처리 차질
정윤회 씨 등 ‘비선개입’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면서 졸지에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3자간 신경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鄭의장 10대 국회개선안 연내처리=정 의장을 비롯해 국회운영위원회는 앞서 정 의장이 의견제시로 발표한 10가지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자고 여야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 의장 측은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개선안을 처리해 내년도 국회부터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운영위 관계자는 “예산안이 처리되는대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이르면 이번주 내에 소위를 열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이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선안을 운영위안으로 의결시키는 수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유출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갑자기 변수로 튀어 올랐다. 문건 유출 논란 전 운영위가 개선안에 대해 여야에 보고했을 때만 해도 여야는 수용할 수 있다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문건 논란이 불거지면서 운영위 가동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운영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청와대 문건 관련 운영위 여야 찬반 팽팽=새누리당은 개선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운영위를 가동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단 소위부터 열어 개선안을 심사하자는 운영위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장 이후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을 지속 요구했기 때문이다. 단순 개선안 심사만을 위한 운영위를 여는 것은 당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도입하거나 청와대 간부들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윤회게이트 대해 예산국회가 끝나고 난 즉시 국회 차원에서 사안에 대해 밝히는 일이 중차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미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운영위에서 전체회의가 개회될지 불투명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아직 야당에서 운영위 관련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없어 뚜렷하게 우리 입장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운영위는 중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개선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야당이 거부할 것이 뻔하고, 청와대 문건 관련 전체회의는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연내 개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온 운영위가 난감해졌다. 운영위 관계자는 “각각의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이 너무나 확고해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