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당→기초노령연금
창작인턴제·창업인턴제는
中企 입사후 쿠폰 지원과 유사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새정치연합 포럼 여론 뭇매
“황당한 허 씨 공약과 다름없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냉소 분위기
일종의 부정적인 낙인찍기로 봐야


자칭 ‘아이큐 430의 천재’를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과거 내놓았던 공약들이 최근 사람들의 입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허 씨가 처음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말도 안되는 현실성없는 공약’이라는 냉소를 받았던 공약들이 요즘 다시 화제가 되는 이유는 ‘신혼 부부에게 집 한채를’과 같이 최근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과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준석 전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이하 새바위) 위원장이 SNS에 올린 허경영 씨 공약 분석 내용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허 씨의 공약과 닮아가고 있다는 냉소를 자아낸다.

[사진 출처=누리웍스]

허 씨의 과거 공약을 화제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포럼 발족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주도한 이 포럼은 내년 신혼부부 5만쌍을 시작으로 임대주택과 저리 전세대출 등을 통해 향후 100만 가구를 공급해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그러나 무상급식ㆍ누리과정 예산 논쟁과 맞물려 여당과 일부 여론이 재원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편적 무상복지’로 대치 프레임이 확대됐다. 새정치연합의 포럼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뭇매와 함께 황당한 대선공약으로 유명한 “허경영 씨의 공약과 다름없다”는 비아냥을 듣기까지 했다.


허경영 씨는 누구인가. 그는 민주공화당 총재로 ‘공중부양’은 물론 ‘축지법’도 가능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다. 3번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15대 대선 3만9055표(득표율 0.15%),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지지하며 중도사퇴, 17대 대선 9만6756표(0.40%)의 성적을 거뒀다.

‘기인’이라는 설명이 더 적합한 허 씨가 과거 공약을 살펴보면 최근 정치권의 주장이나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자면 허 씨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주장은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국회의원 총수 중 1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공약과 맥이 닿는다. 또 허 씨의 ‘65세 이상 노인수당지급’은 현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꼭 빼닮았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입사 후 100만원 쿠폰 지원은 ‘창작인턴제ㆍ창업인턴제’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8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창업자금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허 씨 가 어떤 정치적 비전,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들 공약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번 비교가 시사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위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허 씨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은 퍼주기식 복지 증대를 기반으로 한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허 씨의 공약과 현재 공약을 비교하는 것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냉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일례로 야당의 ‘신혼부부 집 한채’ 같은 경우 허 씨라는 기이한 사람이 내놓은 공약에 빗댄 것은 일종의 부정적인 ‘낙인찍기’로 해석된다”고 정리하고 “포퓰리즘도 국민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실적이고 세밀한 재정 감안과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