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0년 넘게 논란이 돼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카드가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입법화될 경우 최근 크게 위축된 파생상품시장이 또 한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정부는 파생상품에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안을 조율 중이다.

파생상품 과세는 2004년 9월 당시 재정경제부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미리 만들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후 10년 동안 논란이 돼 왔지만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11월에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파생상품 양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10% 세율을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상황에 대해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며 “세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0년 만에 양도세 과세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양도세 과세시기를 2016년부터로 잡고 있다. 과세대상은 거래가 많은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으로 일단 한정할 가능성이 크고 세율은 10%와 20% 사이에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측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주요국 파생상품거래소 기준으로 한때 세계 1위였지만 투기 위험 논란에 따라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상을 포함한 규제가 가해진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지난해 9위로 밀려났다. 오는 29일부터는 개인 신규 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KDB대우증권은 파생상품 양도세가 부과되면 1차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거래량이 다소 줄고, 외국인 매매 위축으로 2차 거래량이 감소하고, 개인과 외국인의투기 매매 감소로 차익거래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11월 코스피200 선물시장 거래량 가운데 개인 비중은 28.5%, 외국인은 50.7%, 금융투자(증권사)는 17.5%였다. 업계는 주식 현물에 거래세를,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매기면 또다른 과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헤지 효율성이 감소하거나 차익거래 위축으로 선물의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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