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여야가 28일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 예산안을 비롯해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담뱃값 2000원 인상’ 내용을 포함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합의안에는 합의문에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당초 담뱃세와 관련해 야당이 신설을 주장한 지방세인 소방안전세 대신 국세인 소방안전목적 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담배소비의 48%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며 “소방안전세 신설 목적이 지방 소방시설이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지원인데 지방세로 신설되면 수도권에만 집중된다. 교부세로 신설한 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비목으로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5000억원 정도 축소하고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분 전체를 국고에서 우회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여야가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순증되는 예산 만큼을 교육부 예산을 증액, 우회 지원키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문위 예산심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누리과정 우회 국고지원 액수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채 ‘순증분’으로만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산결산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누리과정 우회 국고지원 액수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담뱃값 인상액을 두고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2000원 인상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와 안전행위원회도 소위를 열어 담뱃세 인상 등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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