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정태일ㆍ이정아 기자］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양쪽 모두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당은 ‘연내 처리’가 안되면 물건너 간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엇갈린 주장 속에 정치권에 “표 떨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 전망은 점차 어두워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대국민 홍보전으로 불씨 살린다”=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의 ‘비협조’를 연일 성토하고 있다. 동시에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며 꺼져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 홍보국은 의원들이 등장하는 릴레이 동영상을 제작했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8일에는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동영상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싫어도 해야 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스케치북을 들고 말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무성 대표도 동영상에 등장한다. 그는 “야당 개혁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빨리만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지난 한달 간 이해관계자들과 꾸준히 ‘면담 정치’에 나선 김 대표는 28일에도 시민단체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 면담에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김 대표가 공노총과 겨우 합의해 만든 ‘당정노 실무협의체’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없던 일이 돼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 합의기구부터 만들어라”=새누리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몇가지 원칙만 내세우고 있다. 일방적인 개혁 논의가 아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며,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은 지난 25, 26일 이틀간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의 선제조건으로 지속 강조해온 ▷노후소득보장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교수들과 전문가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 방향에 대해 주장했다면 앞서 연금개혁을 안착시켰던 선진국의지적을 통해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맞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포지엄에서 유엔 산하의 히로시 야마바나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전문가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으로서 재정적 가능성과 사회적 가능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한국이 시도하는 개혁처럼 국가 재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연금 성격 자체가 약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전체 84%를 차지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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