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연계하려고 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크다는 것이 원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담뱃세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부터 안행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빨리 법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협상카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새정치연합 측은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 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안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지원 규모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측은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원 규모(5233억원)를 확정해 예결위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선 지원 규모에 대한 최종 합의는 내놓지 못했으나 일단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 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간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27일 국회는 ‘부분 정상화’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이 양보가능성을 내비쳤고, 새정치연합 역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부담이라 더이상 ‘상임위 중단’을 계속 이어갈 동력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8일부터 국회가 완전 정상화 되더라도 앞으로의 연말 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정치연합의 국정조사 요구 및 법인세 인상 등은 휘발성이 높은 정치 쟁점으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4자방’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에 힘을 집중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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