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이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규제 원칙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해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의 사전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는 앞서 학계ㆍ법조계ㆍ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 논의와 각계 사업자 참여 워크숍, 방송학회 주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공청회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와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추천된 11인의 패널토론과 방청석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을 다음 달 중으로 최총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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