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최종 의견수렴 나서
사실상 예산부수법안 10개 지정…담뱃세 포함…세출법안은 제외
與野 모두 예산주도권 못잡아…수정법안 치열한 줄다리기 예고


예산정국의 최대 변수로 지목돼 온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이 26일 오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담뱃세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고, 세출관련 법안은 빠지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예산부수법안에 따라 예산안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여야가 복잡한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법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던 야당은 향후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출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바랐던 여당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이자,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느쪽도 예산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된 여야는 예산안 심사기한(11월30일)까지 수정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부수법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단의 최종 의견을 수렴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0여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국민건강진흥법)은 물론 법인세법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헤럴드경제 기자를 만나 “담뱃세 관련 법안은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법이 포함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반응이 시큰둥하다. 당초 요구했던 20여개의 부수법안 중 일부가 빠지고 세출 관련 법안도 포함되지 않은 까닭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형식논리보다는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결정해줘야 하는데, 형식논리에 억눌려 나라살림에 주름살을 안긴다”고 했다. 세출 관련 법안의 부수법안 불포함을 빗대,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담뱃세법의 예산부수법안 포함으로 새정치민주연합도 풀이 죽었다. 야당은 담뱃세법이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가정해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담뱃세 인상에 동의하겠다는 전략을 짜 왔다. 중요한 협상카드 하나를 잃게 된 것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법인세 인상 맞교환 카드로 제시하자는 대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 같은 야당의 강경한 반응에는 담뱃세 인상 등 야당에 불리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