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지방채 이자비용 보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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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와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완구새누리당원내대표,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하지만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야당은 523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회동에 나선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론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합의 가능성을 내비췄다. 동시에 그는 “법인세-담뱃세 연계는 당연한 것이고 법인세는 누리과정과도 양축”이라며, 여당이 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처리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를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절대불가’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누리과정과 법인세 연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야당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누리과정 협상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10개 정도의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계획인데, 여기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협상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당초 야당은 법인세 인상의 맞교환 카드로 담뱃세 인상을 염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안 수석부대표도 “여당이 받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시할 것이다”며, 여당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암시했다.
결국 누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은 예산부수법안 포함 여부와 막판 원내대표 사이의 주요 법안 ‘빅딜’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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