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한차례 만난 뒤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대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여야는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5233억원에서부터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략 5233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신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과 관련 야당은 법인세 인상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지속 촉구한다는 방침을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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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등 주요현안 논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