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강구하라” 지시
-“투자ㆍ일자리 창출할 핵심규제 개선 돼야…‘규제 길로틴’ 확대해 규제혁명 이룰 것”
-”방산 비리, 국민혈세 낭비, 타협할 수 없는 것”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에게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금리 구조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은 102만호로 전체주택의 5.4% 정도 확보돼 있지만 OECD 평균이 11.5%인 것을 보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걸 언급, “이같은 법들이 개정되면 시장수요에 맞게 민간의 공급주택이 적기에 이뤄지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돼 도심내 주택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에선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현되는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주택공급률이 103%를 넘어서는 등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적정한 수익율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 산업 비리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운영 방향에 관해선 “국민안전처는 우선 인력부터 재난 안전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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