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시장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에게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산 서민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금리 구조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변함에 따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손톱밑 가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핵심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 산업 비리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선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한다”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