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여야 의원 몫으로 5조 배정
예산안 원안대로 국회 관철 위해
비핵심예산 등 부풀려 자금마련說


국회의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 하루를 앞둔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 몫으로 5조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감액 권한을 가진 국회와 증액 권한(동의권)을 가진 기재부가 심사도 하기전에 ‘한도’부터 정해놓고 국민 세금으로 ‘돈 놀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기재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약속한 예산 증액 액수가 5조원에 이른다”며 “올해는 기재부가 국가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처음엔 3조원을 제시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반발한 탓에 결국 예년대로 5조원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예결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계수조정소위(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 주머니엔 ‘5조원씩 들어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결특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재정상황이 있는데 5조원까지야 되겠느냐”고 첨언했다.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짬짜미’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란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5조원’ 규모의 예산 마련은 기재부의 능란한 예산안 작성 덕에 가능하다는 것이 복수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기재부가 예산안 기안 단계에서부터 쉽게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 감액이 된 액수만큼을 ‘의원 몫’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국채 이자상환자금의 기준금리나 기금관련 예산, 비 핵심사업예산 등을 부풀려 잡았다가 줄이면서 국회와의 ‘뒷거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왔다는 설명이다.

‘예산 짬짜미’ 관행은 국회와 기재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위한 예산 따내기에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재부는 최초 예산안을 가능한 초안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의원 몫’을 배정해 정치적 뒷거래를 한다는 설명이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의 역할도 적지 않다. 각 위원들은 지역을 대표해 ’5조원’의 배분을 맡는 일종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담당한다. 수문장 역할을 맡으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자기 몫도 챙길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되는 것이다.

‘증액 심사’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배경을 제공한다. 예결특위 예산소위의 ‘감액’은 부분공개로 ‘증액’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심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지만 관행을 바꾸기엔 아직은 소수란 평가다.

올해 예결위 핵심관계자들은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예산 짬짜미’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액 얘기만 된 상황이다. 증액 얘기는 시작도 안됐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