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정태일 기자］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야당의 ‘법인세 연계’ 카드가 협상의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26일로 예정된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의 변수 속에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막판 ‘빅딜’이 있은 뒤 최종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 및 규모를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들은 교육청에 주어지는 다른 예산지원을 늘리고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우회지원’ 방식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지원 규모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여당은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야당은 523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 나선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론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여당이 기획재정부와 어떻게 논의해서 안을 가져올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인세-담뱃세 연계는 당연한 것이고 법인세는 누리과정과도 양축”이라며, 여당이 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처리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인세를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절대불가’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누리과정과 법인세 연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야당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누리과정 협상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10개 정도의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계획인데, 여기에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협상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당초 야당은 법인세 인상의 맞교환 카드로 담뱃세 인상을 염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안 수석부대표도 “여당이 받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시할 것이다”며, 여당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계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암시했다.

결국 누리 과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은 예산부수법안 포함 여부와 막판 원내대표 사이의 주요 법안 ‘빅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누리과정 협상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맞교환 카드는 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시점, 담뱃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주요 교환 대상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