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정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보다 13.4%p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고용선진국은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이고 고용률이 70%를 넘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OECD 7개 회원국을 말한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p 낮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출산ㆍ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성 단시간 근로자도 우리나라는 15.0%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약 13%p 낮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출산 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41.6%, 23.0%로 고용선진국의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한경연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다”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98∼2013년 사이 15년간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연성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안정성 지수는 소폭 개선됐지만,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철폐하는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의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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