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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트로이카와’와 합의불발 내년 예산안 제출
[헤럴드경제] 그리스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을 대외채권단과 합의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했다고 ANA-M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채이자 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예측해 처음으로 일반정부 재정이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안에 따르면 실질 GDP 증가율은 올해 0.6%를 기록해 지난해(-3.9%)까지 6년째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내년에는 2.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26%대인 실업률은 연말까지 24.8%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22.6%를 기록할것으로 예측됐다.

크리스토스 스타이쿠라스 재무차관은 이날 예산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지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등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으로 구성된 ‘트로이카’와 전날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내년 재정수지 전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리스와 트로이카는 전화회의로 진행된 협상에서 ‘재정갭’(fiscal gap) 규모에이견을 보였다. 재정갭은 국가채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의 개선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채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정 긴축 수준을 보여준다.

트로이카는 내년 재정갭이 20억 유로(약 2조 7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체납세금 채무조정 동결과 퇴직연령 연장, 연금삭감 등을 요구했다.

반면 그리스 정부는 체납세금 장기할부 등 세부담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연금법개정 대신 2년간 연금동결을 제안했다.

그리스 의회는 25일부터 경제재정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내달 7일까지 예산안 표결을 끝내야 한다. 그리스는 2010년부터 2차에 걸쳐 2천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올해 말에 조기졸업한다는 방침이다. EU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 끝날 예정이며,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일정은 2016년 3월까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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