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율 1%대 세계 최저…포천지, 경제난 타개책 제안


‘이민정책에 아베노믹스 성공 달렸다?’

미국이 이민법 개혁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일본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공 역시 이민자 수를 늘리는데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산율 감소에 인구 1억명 사수가 위태롭고 경제는 성장동력이 부족한데, 인구 유입을 늘릴 이민마저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장벽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전문지 포천도 20일(현지시간)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경제난 타개를 위한 방법으로 이민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미국은 종종 ‘민족의 용광로’, 일본은 ‘갈라파고스섬’에 비유된다. 일본 경제의 독특한 시장트렌드를 설명하는 단어이면서 한편으론 배타적인 국민성이 숨어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이민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은 영구적ㆍ합법적 이민을 금지하고 있어 이민자 비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포천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의 결과 일본 내 외국인 비율은 1.63%로 세계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미국의 이민자 비율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 소비자 감소, 총 수요 감소 등을 낳는다. 여기에 노년층 증가가 겹쳐 복지비용 증가는 정부 예산마련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현재인구는 1억2700만에 달한다. 그러나 2060년엔 8674만명, 2100년엔 4959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천은 2050년까지 1900만명이 줄어들어 2055년 비경제활동 인구비율이 1: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고령화와 저출산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구 1억명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이민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일부 선택된 국가들에서 온 보건노동자 수천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거주를 노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타국에서의 의료 훈련 경력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고 3~5년 안에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귀국조치 시킨다.

일본인들의 인식도 외국인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U턴’현상이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노부유키 유미는 2012년 아시안뉴스네트워크(ANN)에 “간호 및 보건 분야가 일본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특히 젊은세대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터를 떠난 전직 간호사들을 대신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포천은 전했다. ‘외국인보다 내국인 먼저’란 인식이다.

또한 재팬타임스는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지만 인력 공급에 여성과 노년층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 뿐이었다고 전했다.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10%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팬타임스는 “이민금지 원칙이 일본 대중들에게 널리 지지받고 있다는 점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평가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