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미온적 태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권고대로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면 강원 지역의 요금 인상액이 서울의 180배에 달하는 등 인상액의 편차가 지역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안행부는 요금 현실화를 제시하면서 상수도의 경우 현실화율 90%를 제시했다. 수도요금을 수돗물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라는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약 82%로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상수도관이 노후해 중간에 새는 물이 많아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별 인상폭이 너무 큰 차이가 날 뿐더러 지역 주민에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서울의 요금은 1t당 3원 오르는 데 그치지만, 강원은 서울 대비 180배나 많은 489.5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에 이어 인상액이 많은 지역은 세종(365.7원) 경북(334.3원) 충남(254.0원) 전남(231.4원) 제주(127.8원) 경남(123.8원) 부산(74.8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액이 천차만별인 것은 애초 지역별 수돗물 생산원가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2년 말 기준 서울의 수도요금은 564.6원, 생산원가는 630.7원이다. 이에 비해 강원은 수도요금 750.0원, 생산원가는 서울의 2배가 넘는 무려 1377.3원에 달한다. 이처럼 원가 자체가 높다 보니 원가를 따라잡는 이른바 ‘현실화의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까닭은 해당 지역의 상수관이 낡아 중간에 새는 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수율이 높을 경우 대체로 생산원가도 높고, 누수율이 낮으면 생산원가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수도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27.5%)였다. 수돗물의 3분의1이 중간에 버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높아져 1278.6원에 달한다.
세종에 이어 누수율이 높은 곳은 경남(누수율 23.2%ㆍ생산원가 1006.3원) 전남(23.0%ㆍ1161.2원) 전북(22.9%ㆍ1068.6원) 강원(22.3%ㆍ1377.3원) 경북(21.9%ㆍ1120.9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누수율이 낮은 지역은 생산원가도 낮았다. 서울의 누수율은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생산원가도 630.7원에 그쳤다. 이어 부산(4.0%, 849.3원), 대구(5.3%, 581.2원), 경기(6.5%, 717.8원) 등의 순서로 중간에 버려지는 물이 적어 생산원가가 낮았다.
주 의원은 “이처럼 상수관 노후화 문제로 누수율이 높아 생산원가가 높은 상황에서 무작정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면 결국 누수의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수도요금 현실화 이전에 누수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적인 수도요금 인상보다는 중간에 새는 물을 줄여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노후 상수관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환경부가 노후 상수관 개량사업 예산으로 490여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상수도 사업은 지자체 고유 사무”란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국회 환노위가 예산을 다시 편성, 현재 예산결산특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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