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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공무원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정부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한 자리에서 최근 다자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16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청와대로부터 회동제의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사실 오늘은 야당도 함께 초청해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것(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공인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는 당·정·노 실무위원회가 28일부터 활동을 개시하므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당이 힘을 모아 많이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하려면 빨리 통과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까지 다 하려면 일찍 통과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확장 정책을 해서 예산을 짰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한·호주 FTA는 올해 발효가 되지 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간 관세 철폐가 늦어질 뿐 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 6000만 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호주와 FTA가 실질 타결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 빨리 비준될 것인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가 갖는 관심은 매우 높다. 이럴 때 국민께 경제가 더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당·정·청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6박9일간의 다자 정상외교 성과와 관련, “한ㆍ중, 한ㆍ뉴질랜드 FTA 협상을 타결했고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성장전략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며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세계 73%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북핵문제도 이야기했고, 여러 현안들, 우리의 통일문제와 동북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런 순방 결과를 극대화해 경제재도약의 초석을 만들고 국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3법이 잘 통과됐고, 그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인사도 할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과 예산은 법정기일을 꼭 지키겠다”면서 “12월2일,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안 되면 정부안 또는 수정동의안으로 가겠다. 선진화법의 첫 케이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중요법안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당과 견해차를 좁혀 최대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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