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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4년 중임제가 안전한 길” 개헌 소신 피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집정부제 등 최근 집권 여당에서 나온 개헌 방향과 결이 달라 주목된다.

문 의원은 20일 낮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도 “지금의 대통령제에서 우리의 제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왕처럼 하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와 같다”며 “보다 더 삼권분립이 강화되는, 국회 견제 기능도 제대로 살고 법원 사법부 독립도 강화되고는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면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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