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선진화법을 대하는 새누리당이 시각이 갈수록 미묘해지고 있다. 코 앞의 현안으로 닥친 예산안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으로 촉발된 국회내의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탓이다.

한쪽 날은 야당을 겨냥하는 유리한 ‘칼날’이다.

지난 9월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원내 과반이라는 숫자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이 이번엔 선진화법을 야당에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2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그야말로 야당에 예산안 처리 기한 준수를 촉구하는 장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내달 2일 예산안이 통과돼야 광역ㆍ기초단체의 예산 집행에도 지장이 없다”면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확장예산을 편성한 만큼 조기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예산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추호의 양보없이 법적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지금까지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처리 신속적용을 악용해왔다”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폐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자방 국정조사와 무상복지 논쟁 속에 예산안 처리 연기 카드로 공공연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12월 2일로 예산안 자동부의 기일을 못박은 국회선진화법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법을 이유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국민의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며 일단 선진화법과 무관하게 여당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지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선진화법을 무기로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법안을 연계해 여당을 압박하던 전략을 취하는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으로 바뀐 탓이다.

반면, 국회선진화법은 여당의 발길을 가로막는 또다른 ‘칼날’도 갖고 있다.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처리하면서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선 ‘북한인권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와 지원’이라는 여야의 각기 다른 북한인권법 입장차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자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고 싶어도 선진화법 규정 탓에 단독처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협력해줘야 가능한 사안인데, 야당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조만간 선진화법에 북한인권법 등 장기 계류된 법안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이후 내달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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