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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시대? 모바일 금융 빅뱅 가로막는 IT 규제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IT와 금융의 융합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모바일 결제시장은 연평균 18% 수준으로 성장해 2017년에는 그 규모가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핀테크 시대에 모바일 빅뱅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페이나 알리페이 등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이 급격히 시장 파이를 키워가고 있지만, 정작 기술에서 부족함이 없는 한국 IT업계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규제로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선불ㆍ후불 등 지불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제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IT 업체 등 비금융기업이 독자적으로 금융업에 진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산분리,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등 다양한 규제에 얽매인 탓이다.

특히 결제나 송금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결제 시 필요한 본인 인증을 은행과 카드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 페이 등 해외 모바일 지불 수단에 비해 국내 서비스의 사용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나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등이 기존 서비스보다 간편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해외 모바일 결제수단에 비해 공인인증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애플은 ‘간편함’이 무기인 애플 페이를 앞세워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중국 공략에 적극 나서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지면서 신용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를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보유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 또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편의성을 상실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사실상 폭발력을 갖기 힘들다고 봤을 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 규제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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