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우리 군이 전투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만일 한반도에서 남북간 혹은 다른나라와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군 장비는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 부족으로 전장 투입은커녕 수리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발간한 ‘군수장비 정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방부의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육군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의 비축률은 품목 기준은 84%(소요 789종 중 보유 665종)에 달했으나, 수량 기준으로는 29%(소요 92만641점 중 보유 27만3천481점)에 머물러 재고가 크게 부족했다. 


해군의 경우도 품목 기준 비축률은 62%(1천35종 중 643종 보유), 수량기준 비축률은 21%(소요 4천72점 중 보유 860점)로 육군과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나마 공군의 비축률은 품목 기준 88%(소요 1천19종, 보유 892종), 수량 기준 83%(소요 3만5천417점 중 보유 2만9천309점)로 육ㆍ해군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았다.

보고서는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할 품목으로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지정해 놓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각 군은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과다하게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한편 선정된 물량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이 전투기, 미사일 등 신무기를 도입할 때 주 장비와 함께 향후 3년간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시조달 수리부속’도 제대로 구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시 말해 실제 사용량보다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부속을 구입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동시조달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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