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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20년뒤 北 1인당 GDP 1만달러 되려면 민간 여신 200조원 달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남북통일을 거쳐 북한 경제를 20년 뒤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 금융사의 여신 잔액이 20년 뒤에는 200조원 수준에 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정책금융공사·KDB금융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경제가 20년 뒤 1인당 GDP 1만달러로 발전하려면 연평균 11%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윤 원장은 동구권 등 과거 체제 전환국 사례를 인용, 민간 금융사의 북한 지역에 대한 여신 잔액은 전환 초기 5년뒤 18조원, 10년뒤 35조원, 15년뒤 68조원, 20년뒤 2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는 통일 후 5년뒤 2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10년 뒤에는 4조4000억원, 15년 뒤에는 8조6000억원, 20년 뒤에는 25조1000억원의 자기자본 확충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본총액은 102조원 수준이다.

윤 원장은 “국내 금융사가 북한에 진입할 여력을 확보하려면 총자산수익률(ROA)의 0.1%포인트 정도는 미리 투자하는 등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구권의 경우 체제 전환 초기에 부실채권 비중이 11∼27%에 달했다면서 자기자본 확충과 함께 손실 흡수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들이 북한 지역에 진출할 때 체제전환 초기 5년간 필요한 손실흡수능력으로 연간 4조9000억원을 제시하고 중기(5∼10년)에는 연간 7조원, 시장안정기(15∼15년)에는 4조1000억원,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15∼20년에는 연간 18조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위기를 염두에 둔 손실흡수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라트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 대부분이 금융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후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북한 경제 재건에 5000억달러(한화 약 54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증세없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통일은 한국경제에 기회이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큰 비용이 될 수도 있다”며 “과거 1960년대의 경제개발 과정을 되돌아볼 때 증세보다는 금융을 통해 개발 재원을 조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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