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분쟁 속 효율적인 해결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 있어
채권회수율 높이는 법적 대응과 기법일수록 시기적 적절성 높아야 효과 좋아
최근 채무 분쟁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크루즈선 헤나(Henna, 4만7천678t)의 제주항 억류사태를 불러온 것은 중국회사 간의 5천800만 달러 채무 분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하며 채무 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증가하며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처럼 채무 분쟁은 백인백색의 사연을 품고 있는 법적 쟁점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을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누구나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냐’는 물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물음에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채권추심 타이밍을 채권회수율의 관건으로 꼽는다. 법무법인 제승의 홍명기 변호사는 “채권추심 상담이나 교육 중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로 ‘타이밍’을 누차 강조한다”며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과 회수기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사전적 조치 필요성 여부…빠르고 신속한 판단 필요해
법무법인 제승의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미스터 로(Mr. Law)는 지속적으로 채권추심 실무 강의를 통해 ‘채권추심은 타이밍, 정보력, 협상, 전략의 기술’임을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채권추심절차 속 적절한 타이밍 공략이란 무엇일까. 홍명기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 대상인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 또는 처분 등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보전처분 등의 사전적 조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또한 채무자 관련 상황 및 각종 정보의 수집을 통해 적절한 채권추심 전략의 타이밍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능력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변제의사는 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모두 없는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 유형별 채권추심 전략 달라져, 추심업무 전반적 상황 지휘할 수 있는 솔루션 필요
변제능력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변제촉구를 시도 후 불응 시 법적조치를 취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인식시키는 등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변제의사는 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충해 줌으로써 경제능력 변화를 유도, 능력변화 시 변제를 촉구하며 변제 불이행 시 불이익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홍명기 변호사는 “가장 문제시되는 유형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모두 없는 채무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야 불량채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해 회수가 난감한 경우 등 채권추심에 있어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개념인 Mr.와 법을 의미하는 Law를 결합한 ‘미스터 로(Mr.Law)’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승은 채권추심전문가그룹으로서 무료긴급 상담전화를 운영, 다양한 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홍명기 변호사는 “채권추심 업무는 각 단계별로 유기적인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연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상담, 전략구상, 소송,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법무법인 제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개인을 위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채권추심 솔루션을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제승 홍명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