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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안전처, 골든타임 대처할 화학적 통합이 과제
국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할 1만명 규모의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이후 7개월 만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간판이 내려진 대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각각 흡수하고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을 더해 거대 조직이 꾸려졌다.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자연 재해, 해양 경비까지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것이다.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총괄지휘책임을 맡도록한 것도 기능과 역할의 중대성을 감안해서다. 미국이 2001년 9ㆍ11테러 후 기존의 22개 관련조직을 통합해 국토안전부를 창설했듯이 국민안전처 역시 막대한 댓가를 치르고 탄생한 만큼 국민적 기대감이 크다. 

세월호 참사에서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재난대응체계와 구난인력부재, 피해자 통계조차 파악치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실로 컸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에는 국가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하는 게 급선무다. 방대한 조직외에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권과 재난 관련 특별 교부세 배분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도 재난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국민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 출신 일색의 인사는 유감이다. 초대 수장으로 박인용 해군 중장을 내정한 것까지는 나름 의미가 있다. 해군에서 작전, 교육, 인사 분야 책임자를 두루 거친데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군과의 합동체계를 감안하면 그렇다. 하지만 장차관 모두 군출신을 기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으로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12개나 늘어난 곳에 기존의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 간부들이 승진해 자리를 차지했다. 문책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승진 잔치를 벌인 것이나 다름없어 민망하기 조차 하다. 

조직의 틀을 짜는 것 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스스로의 조직만 강변하다 보면 화학적 결합이 되지 못하고 한지붕 세가족이 될 수도 있다. 교통부와 건설부가 합해 국토부가 만든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잔재가 남아 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치밀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조직 내실화에 역행할 소지마저 없지 않다. 작더라도 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그게 세월호가 눈 앞에서 가라않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이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도리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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