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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쿠바 발 결의안 예고편에 고개 떨군 北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은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기 앞서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 표결에서 미리 쓴 맛을 봤다.

북한 외교관들은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이날 ‘책임문제와 ICC 회부’ 내용을 빼고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을 큰 표차로 부결시키자 고개를 떨군 채 당황하는 낯빛을 숨기지 못했다.

제3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 및 책임자 제재 권고를 제외한 쿠바의 수정안을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 50표로 부결시켰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북한 김 성 참사관은 부결 직후 북한 대표부 앞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보면 안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어 북한대표부 앞에 도착한 리동일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역시 이후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일단 오늘은 표결이 진행 중이니 좀 더 두고 보자”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총력 외교전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결의안 부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ICC 회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데다 아프리카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결의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이어 진행된 본안 투표에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의 기대는 한낱 희망사항에 머물고 말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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