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북한내 정치적 자유에만 중점 둬”
北 인권 관련 법안 압박 우려 ‘신중 모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UN)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국회 계류 중인 여야의 북한인권법 관련 법안이 ‘정치적 자유보장 vs 주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엇갈린 구도 속에서 향후 여당의 관련 법안 처리 압박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 통과 당연하다”며, “특히 전례없이 ICC제소와 같은 강한 의지를 밝힌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주민이다. 우리가 다뤄야할 문제다”며, 환영의 뜻과 함께 관련 법안 처리에 의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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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인제(가운데)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9년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고 표류중”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밀도 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들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언급없이 ‘4자방 국조’,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차원의 대변인 논평도 없었다.
이처럼 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당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체결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안 처리 압박을 높이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의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정치적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정치 측은 여당의 관련 법안에 북한 인권단체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북전단(삐라) 지원’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엔이 내달 중에 이번 결의안을 공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4자방 국정조사, 법인세 담뱃세 등의 세금 인상 관련 정국 현안에 파묻혀 9년째 ‘발의 후 폐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의 연내 국회 처리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7개 정도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함께 같은당 조명철,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각각 북한 민생과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당은 북한내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북한 주민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5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통합안과 새정치연합의 안을 놓고 가급적 빨리 심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당사자인 우리나라선 북한인권법 하나 없다는 것에 문제의식 가져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윤 의원은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지 등은 당 전체 의견 등 두루 들어봐야 한다”며 북한 인권법안의 조속 처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도제ㆍ유재훈ㆍ정태일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