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내달 본회의서 공식 채택이 가시화됐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을 공론화하면서, 이 같은 물살을 타고 국회에 발묶여있는 북한인권법안들이 처리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를 통해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데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재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북한인권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을 놓고 새정치연합이 “여당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북한 인권단체 설치 및 지원 관련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다”면서 “야당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인권 단체에 대한 감시는 국회에서 할 수도 있다”며 “국감 등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시정하면 된다”며 야당의 주장을 군색한 변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당 강령에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문구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인권법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강경한 대북정책을 통한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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