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3위원회 압도적 표차로
책임자 실질제재 안보리에 권고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고위급 인사를 제재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UN) 총회 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 미국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등 북한과 친밀한 관계의 국가들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다음달 열리는 총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총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이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지난 2월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특히 7항은 “(보고서가)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돼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8항에서는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토록 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안보리에 권고하고 있다.

반면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