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이 발표된 지 한달이 다 되도록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 입법 절차를 밟자는 새누리당과 국회 외부에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차를 좁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는 야당의 제안을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논의 기구는 원칙적으로 국회 안에 둬야 한다”며 “공무원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한 뒤 여기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야당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법안과 함께 법안 심사를 받거나 법안 발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 안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는 현 정부보다 나중 정부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큰 재앙이 올 것이 확실하므로 야당이 태도를 바꾸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물론 여론에서도 야당의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기구를 통해서만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기정 공적연금TF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부터 밀어부친다고 우리가 비판했는데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우리 안을 덜컥 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 26일 이틀간 공무원연금 관련 세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지만 이날도 당의 개혁안을 내놓지는 않기로 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활동 시한을 두는 조건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은 이 역시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내년 2월 혹은 4월까지 처리하자는 얘기 있는데 연금개혁은 시한을 못박고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연내 처리를 내세우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치러질 내년 2월, 원내대표 임기말인 내년 4월 전후가 대안 시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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