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일 기준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1만1942건이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913건의 85.8%에 달하는 수준이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제출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수는 17대 국회 7489건, 16대 국회 2507건, 15대 국회 1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이었다.
19대 국회 접수법안 가운데 93.9%(1만1218건)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제출법안은 6.1%(724건)에 불과해 의원발의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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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14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비율은 35.6%에 불과했으나 15대 국회 58.6%, 16대 국회 76.2%, 17대 국회 85.2%, 18대 국회 87.8%, 19대 국회 93.9%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수에 비해 처리된 법안은 모두 3328건으로 처리율이 27.9%에 그쳤다. 처리율이 10건 중 3건도 안 되는 셈이다. 아직도 8614건은 미처리 계류상태이고, 이중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비율은 고작 11.4%(1365건)로 집계돼 접수된 법안 9건 가운데 겨우 1건꼴로 가결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의 가결비율은 14대 국회에선 72.7%였으나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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