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밀어붙이기식 사업예산만…‘감액→정부 설득→보류’ 또 반복
하루새 심의보류만 34차례 언급…검토 시간 2주뿐…부실심사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종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의 ‘칼질’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예결특위 감액 의견→정부의 설득작업→보류’ 과정이 재현되고 있다. 2주 남짓 가동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상임위별로 무분별하게 넘어온 예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의 보류’까지 남발하고 있어 예산안 부실심사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기재위ㆍ법사위ㆍ여성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검토에 나섰다. 그런데 마지막 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 “유사한 사업이 이미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예산 증액과 삭감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8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선 ‘심의 보류’ 언급만 34차례가 나왔고, 정부 예산안 방어에 나서야 하는 여당 의원들 조차도 “정부 답변이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어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예산안조정소위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효과 ▷유사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들이다. 법사위에서 1억원 감액 의견을 낸 ‘법무핵심리더 양성교육’ 예산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해오던 교육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의가 보류됐다. 예산안조정소위가 법무부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 내용과 함께 해당 사업의 교육진, 교육성과 등에 대해 정부 측의 추가 보고를 받고 추가 감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1억6000만원이 감액된 것도 모자라 추가 감액 여부 심의를 받게 됐다. 이 사업의 경우엔 새누리당 홍문표 예결위원장까지 나서 “콘텐츠 운영매뉴얼 없어요? 그냥 3억원이라고 돼 있네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8억원 감액 의견으로 보고된 ‘다문화가정사회통합 구축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유사사업이 있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조정소위 심의과정에서 안건이 보류됐다.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한 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선 정부안보다 13조5600여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겨졌다. ‘최종 관문’에서 칼질을 당하더라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찔러넣기’에 성공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결국 예산안조정소위가 상임위 몫까지 일을 떠맡으면 부실심사가 불가피해진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현미경 심사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보류된 사업에 대해 일일이 정부 측의 추가보고를 받고 나흘 뒤 재심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재심의를 거쳐도 조율이 되지 않는 안건들은 소위 회의장 밖에서 여야 예결특위 간사 간 담판으로 심의가 마쳐질 가능성이 크다. 예결특위 간사 간 담판으로도 조율이 안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에 최종 담판에 나선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