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부조직법 19일 공포·시행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주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장관급의 국민안전처가 총리 소속 정원 1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19일 출범한다. 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정부조직법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0시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이날 이같이 밝혔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ㆍ에너지ㆍ화학ㆍ가스ㆍ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 기능을 이관받아 민ㆍ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도 신설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이 신설됐다.

박근혜정부와 출범을 같이 했던 안행부는 16년만에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을 회복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