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은 퇴직후 400만원 받는데…
“수십년 후엔 국가재정 파탄날 것”
“국민 10명 중 4명 개혁 부정적
“정부가 연금 잘못운용 막대한 손실
노후보장 책임 못진다면 어불성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국 사회를 온통 광풍으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이 개혁을 지지한 반면, 4명은 유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갑론을박 논쟁이 진행 중임을 방증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53.8%가 ‘여당 개정안에 찬성’했고 25.6%가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15.6%는 ‘여당 개정안 반대’라고 응답했고, ‘잘 모름’은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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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나뉘어져 있다. 세금도둑인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뜨릴때가 됐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정부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는 이들도 있다. 정부 청사를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당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과 ‘여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41%에 달했다는 점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14만명이다. 공무원 수를 90만명이라고 보고, 4인 가구를 가정했을 때, 단순 산술 계산으로 공무원 가정은 360만명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7%만이 공무원 가족이기 때문에, 앞서 여론조사에서 보인 40%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찬반이 엇갈린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이들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는 ‘철밥통’으로 대변된다. 여론조사에서도 자영업과 생산ㆍ판매ㆍ서비스직의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파트 관리를 하는 박모(62) 씨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월 400만원씩 받는다는데, 퇴직자들이 계속 늘면 결국 내 사위나 딸이 받을 연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며 “앞으로 수십년 뒤에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아고라에서 아이디 ‘cool**’을 쓰는 한 누리꾼은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라며 “어려울때 자기 밥그릇 부터 챙기는 건 아니지 않냐”고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내용 여하를 떠나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일방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회사원인 배모(36) 씨는 “연금개혁은 필요하겠지만, 과정상에 전혀 당사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는 공무원들의 반발만 살 것”이라고 했다.
출판ㆍ인쇄업에 종사하는 이모(41) 씨는 “정부가 연금 운용을 잘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는 이를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 연금 체제”라며 “개인의 노후 보장은 공무원이든 일반이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의무”라고 연금개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재정부담을 보더라도 정부부담률은 미국은 35.1%(이하 2010년 기준), 일본이 27.7%, 심지어 프랑스는 62.1%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은 12.6%(2013년 기준)에 그친다.
온라인 아이디 ‘ss**’은 “국가의 최대고용주이자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정부가 고용보장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 파급효과가 제일 먼저 어디로 이어질까”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보장 안하고 해고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면 민간기업들은 어떨 것 같나’고 반문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