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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집 한채’…與 “마구잡이식 복지” VS 野 “공짜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포퓰리즘’ 공세를 지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짜 정책이 아니다” “악의적인 음해”라며 맞서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추진보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만들기, 일ㆍ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라디오방송을 통해 김상민 의원도 “허경영씨를 야당대표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비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100만호라고 말하고 있지만 10만호 건설만 하더라도 12조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짜주택’이라는 여당의 비난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공짜로 설렁탕을 주는 것’이라며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임대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집 한 채를 또 공짜로 주는 것은 오해”라며 “저리 임대주택을 젊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면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104조의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아이도 더 낳게 할 수 있는 일거사득의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책을 발표한 홍종학 의원도 “임대 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신혼부부가 쉽게 들어가게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음해”라고 날을 세웠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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