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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 예산’ 與野 지도부 담판

  • 이르면 18일 원내대표 협상테이블
  • 기사입력 2014-1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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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위한 공이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넘겨졌다.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가 기약 없이 중단되면서다.

법정 처리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2주 간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무상복지’ 예산은 시작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테이블로 올라간 형국이다.

1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만날 예정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확산됐고 교육청이 요구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두고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뚜렷한 결론을 못내리면서 여야 지도부가 나선 상황이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새누리당은 “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도 늘려주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칼질’은 안 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예산까지 포함한 ‘무상복지’ 예산 3조원을 교문위 안으로 증액해 예결위에 송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 예산안 방어에 나서야 하는 여당과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다만 최근에는 새정치연합의 내부 방침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현실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어렵다는 당내 우려가 나오면서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새정치연합 예산안 내부 검토 자료에는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분간은 당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누리과정의 파행이 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산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중앙과 지방 싸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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