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정부는 16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실 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아베 정권은 1960년대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4조,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문제”라는 문구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대표적 지일파 학자인 제프리 호넝 아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1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밖에서 이뤄지는 (주일미군의) 모든 경우의 전투작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99년 6월5일 자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1960년 미ㆍ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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